사회서비스원 이르면 이달 출범… 4개시도 어린이집ㆍ요양시설 31곳
“압력에 시범사업 규모 너무 줄여” 현장에선 우려 목소리도 나와
국공립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지 않고 공공부문이 직접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이 서울·대구·경기·경남에서 이르면 이달 첫발을 뗀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2022년까지 국공립 시설 170개소와 종합재가센터 70개소를 운영하고 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1만1,000명을 고용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된 4개 시도는 이달부터 차례로 사회서비스원을 열고 올해 국공립 시설 31곳을 직접 운영할 계획이다. 여기에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의 핵심 서비스인 방문형 돌봄·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도 10곳이 문을 연다.
그간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시설을 민간 사업자가 위탁 운영해 왔지만, 종사자 처우가 열악해 학대와 비리 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원인이 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공공부문이 직접 고용해 처우도 개선하고 시설서비스의 질도 높이는 ‘사회서비스공단’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위탁 받아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들의 반발이 워낙 심해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이들의 단체행동을 우려한 지자체도 적극적인 추진을 꺼리면서 이제야 시범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기존 사업자들에 위탁했던 시설의 운영권을 회수하는 대신 새로 설립되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립 요양시설, 불법 행위가 발생하거나 평가가 낮은 시설 등을 중심으로 최소 규모로 출범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사회서비스원이 공공부문의 사회서비스 운영을 대리해 품질을 끌어올릴 도구가 되고, 장기적으로는 민간영역의 역할모델까지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강호 복지부 사회서비스 정책관은 “모든 서비스 종사자를 월급제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기 때문에 4대보험과 휴가 보장 등 근무여건이 개선돼 서비스도 좋아질 것”이라면서 “여기서 바람직한 운영 모델을 개발해 민간에도 공급함으로써 전체 사회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에선 시범사업 규모가 너무 작다는 불만이 나온다. 어린이집의 경우 국공립유치원과 달리 2016년 기준 국·공립 3,047곳의 97%를 민간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사회서비스원이 위탁 운영을 시작하기로 계획한 곳은 네 지역을 모두 합쳐도 14곳에 불과하다.
국회 역시 민간사업자들의 반발을 우려해 입법에 소극적이다. 복지부는 2020년까지 전국 17개 시·도로 사회서비스원을 확충해 새로 설립하는 국·공립 시설을 중심으로 800여곳의 운영을 맡겠다는 계획이지만, 아직 그 법적 근거가 될 관련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오승은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소속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들과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종교단체의 반발이 심하다”며 “지금부터 앞으로 어떤 시설을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할지 정확한 기준을 만들고 이에 따라 시설 수를 늘려 가야, 제도가 목표로 삼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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