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의 탈법 ‘자사고 평가’를 규탄한다.” “잘못 된 것 알지만 그냥 행정소송 하라.” 전북 전주 상산고등학교와 전북교육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올해 예정된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두고 학교측은 교육청이 과도한 심사 잣대를 들이대 사실상 자사고 폐지수순을 밟겠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어서다.
상산고 총동창회와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평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전북교육청의 2019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계획은 상식에 반하고 법리에 어긋나는 데도 잘못된 행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자사고 평가 점수와 기준 수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과 상산고 총동창회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자사고 재지정 평가계획을 확정했다. 먼저 논란의 핵심인 평가 기준점은 교육부가 권고한 70점보다 높은 80점 이상으로 상향했다.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관련 평가 항목을 신설하는 등 배점 기준도 강화했다. 도교육청은 상산고가 이달까지 학교운영 성과 보고서를 제출하면 4~5월 서류ㆍ현장실사를 한 뒤 7월쯤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상산고 학부모와 총동창회는 법리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평가 기준점을 독단적으로 올렸고 평가 항목에 법적 근거 없는 평가지표를 포함하는 등 자사고 운영자율권을 침해한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기준점수 70점보다 10점을 높인 도교육청의 안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기준점수 80점을 적용하는 곳은 올해 자사고 평가를 하는 전국 11개 시ㆍ도교육청 중 전북이 유일하다.
또 평가 영역 중 학교운영, 교육과정 운영, 재정 및 시설여건 등에 포함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관련 지표(총 14점)는 상산고에 적용해서는 안 되는 항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상산고, 민족사관고 등 5개 학교는 사회통합대상자 의무선발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들었다.
유재희 총동창회장은 “전국적으로 모든 교육청이 평가 점수를 60점에서 70점으로 올렸는데, 유독 전북교육청만 80점으로 올렸다”며 “모든 평가 항목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야만 달성할 수 있는 점수인데 이는 김승환 교육감이 사실상 자사고 폐지를 염두에 둔 것인 만큼 평가 점수와 기준은 조속히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부모와 총동창회는 1인 시위에 돌입한 데 이어 오는 15일 총궐기대회를 열고 가두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학교는 평가거부, 법적 준비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기준’ 제목의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청원 글에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자사고를 일반고로 무리하게 전환했을 경우 커다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25일 시작해 6일 현재 9,000여명이 참여했다.
도교육청은 상향된 평가 기준의 수정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자사고 평가 기준 점수는 일반계 고등학교도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점수를 높였고, 자사고도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 사회에 교육적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판단해 평가항목에 사회통합전형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전주=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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