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과 거래하는 금융기관ㆍ개인
미국 계좌개설 제한조치 등 담겨
북한 최대 후원자 中금융기관 겨냥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이나 개인이 미국의 금융 거래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에 다시 상정됐다. 지난달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이후 미국 의회가 대북 압박의 고삐를 다시 죄는 모습이다.
5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등에 따르면 미 상원 은행위원인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의원과 팻 투미 공화당 의원은 북한에 억류됐다가 송환된 뒤 숨진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딴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 규제법(Otto Warmbier Banking Restrictions Involving North KoreaㆍBRINK)을 발의했다. 이 법은 당초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던 2017년 발의돼 같은 해 11월 상원 은행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하지만 이후 북미 대화 기류가 조성되면서 표결 처리가 보류되다가 지난해 말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지난달 28일 끝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결렬되자 두 의원이 다시 법안 발의에 나선 것이다. 밴 홀런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이 핵 역량을 늘리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와 미국이 가만히 있어선 안 된다”며 “2차 회담이 결렬된 상황에서 의회가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이나 개인의 미국 내 계좌를 동결시키고 대북 거래에 이용된 금융기관의 미국 내 계좌 개설을 제한하는 조치가 담겨 있다. 특히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해외 금융기관을 정조준한 것으로서, 일차적으로 북한의 최대 후원자인 중국 금융기관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7년 당시 법안에는 ‘의회의 인식’ 조항에서 개성공단 재개를 반대한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동 발의자인 투미 의원은 “기업들에게 선택지를 제공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웜비어 부모인 프레드와 신디 웜비어는 성명에서 “북한을 변화시키는 유용한 새 도구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원 외교위원회는 이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로부터 하노이 회담 결과에 대한 비공개 브리핑을 청취한 뒤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모두 트럼프 정부의 향후 대북 협상 방향에 대해 안도감을 표했다고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이 전했다. 그간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불만을 표출해 왔던 의회 인사들이 만족감을 표한 것은 이례적으로, 북한 비핵화 목표를 분명히 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결단을 압박하는 협상 전략을 보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팀 케인 민주당 상원의원은 비건 대표의 브리핑이 훌륭했다면서 “전략의 성공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무선의 타결 가능성에 대해 “문제는 비건이 아닌 북한에 놓여 있다”며 “그는 협상 상대(북한) 측에 어려운 도전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 의원도 “내가 들은 최고의 브리핑 중 하나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그는 하노이 회담 이후 방향에 대해 “협상을 계속하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시점에서 그가 속고 있는 것이 아닌지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소속 짐 리시 외교위원장은 하노이 회담에서 간격이 좁혀졌을 것이란 조심스런 낙관론이 있다고 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간 특별한 관계가 협상을 계속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은 하노이 회담 이후 협상 국면에서 의회는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을 계속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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