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선거제 패스트트랙 단일안 마련 가능”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선거제 개편 논의의 마지노선으로 이달 10일을 제시하며 여야를 향해 “이번 주 내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방안에 대한 가부를 확정 지어 달라”고 요청했다. 여야 4당이 현재 자유한국당 ‘패싱’을 전제로 패스트트랙 지정 단일안을 협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당을 향해 사실상의 ‘최후 통첩’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실상 법적 시한을 넘긴 선거제도 개혁도 이제 결론을 낼 때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법에 따르면 4월 15일 이전에 선거구 획정이 돼야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선 2월15일까지 선거제도를 확정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현재 사실상 법정시한을 넘긴 상태”라고 설명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안의 마지막 수단으로 패스트트랙 지정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한국당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은 한국당의 몽니를 견제하라고 만든 합법적인 책임수단”이라면서 “한국당 패싱이 아니라 한국당의 선거제도 패싱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이 협상의 마무리 절차가 아닌 한국당 동참을 압박하는 수단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당론도 없고 책임 있는 계획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사실상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끝내 선거제도 개혁을 외면할 것일 아니라면 10일까지 선거제도 개혁의 책임 있는 실현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심 위원장은 아울러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에게도 패스트트랙 처리에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다. 4당의 단일안 논의 상황을 묻는 질문에 대해 “선거제 합의안 논의가 조금 유보된 상황이라고 알고 있다”면서도 “쟁점은 있지만 패스트트랙 수단을 강구하는 정도의 결단을 갖고 있다면 여야 4당이 단일안을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단언했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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