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 개막… 리커창 “기업 세금ㆍ사회보험료 줄여 소비 늘릴 것”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6~6.5%로 잡았다. 지난해 성장률 목표치 ‘6.5% 안팎’보다 소폭 낮춘 수치다.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경기 둔화 조짐이 뚜렷하지만 부채 급증에 따른 부작용 때문에 마냥 돈을 쏟아부을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소비를 늘려 성장을 지속하려는 자구책으로 보인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 연례회의 업무보고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6~6.5% 구간으로 제시했다. 구체적 수치 대신 범위를 제시한 건 정책 운용의 탄력성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베이징과 상하이, 안후이 등 14개 지방정부도 성장률 목표치를 구간으로 제시함으로써 내부적인 고민을 드러냈다. 중국은 지난해 6.6% 성장으로 겨우 체면치레는 했지만, 1분기 6.8%에서 4분기 6.4%로 감소해 하락세가 완연했고 연간 성장률도 1990년 이후 28년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이로써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강조한 신창타이(新常態ㆍ뉴 노멀) 기조는 더 뚜렷해졌다. 과거 7% 이상으로 치솟던 고속성장 시대를 확실히 접고 양이 아닌 질 위주의 중속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리 총리가 이날 중국이 맞닥뜨린 위험과 도전을 강조하면서 시장의 구조개혁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재정적자 목표치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2.6%에서 올해는 2.8%로 약간 올랐다. 하지만 대규모 인프라 확충을 통한 ‘통 큰’ 경기부양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중국의 GDP 대비 총부채 규모는 253%로 미국(248%)을 넘어섰다. 더구나 미국과의 무역 분쟁이 지속되면서 무역수지가 크게 축소됐고, 자동차를 비롯한 산업생산도 맥을 못 추고 있다.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를 비롯한 각종 선행지수도 하나같이 경기위축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찾은 해법은 소비 진작이다. 리 총리는 “기업의 세금과 사회보험료 부담을 2조위안(약 336조원) 줄이고 제조업의 증치세(부가가치세) 세율도 16%에서 13%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증치세를 3% 낮추면 6,000억위안(약 101조원)의 감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 전체적인 소비가 늘어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1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관계부처 공동으로 자동차와 가전제품 구매시 보조금 지급 등 소비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리 총리는 대신 “눈앞의 이익만 고려해 장기적 발전을 해치는 강력한 단기 부양책으로 새로운 위험과 우환을 조성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올해 중국의 국방예산은 7.5% 늘어났다. 지난해(8.1%)보다는 적지만 여전히 경제성장률을 웃도는 수치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군사비를 지출하면서도 GDP 대비 국방예산이 다른 선진국이나 군사강국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다며 늘 불만을 표출해왔다.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등에서 미국과 군사적 갈등이 지속되는 만큼 항공모함을 비롯한 최신 장비를 도입하고 첨단 시설을 개량하는 데 주로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김광수 특파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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