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체제’ 첫 의총에서도 관련 논의 없어
‘5ㆍ18 폄훼 3인방’ 징계를 마무리 지어야 할 자유한국당 윤리위원장이 사퇴하면서 관련 논의가 지연될 조짐이다. 황교안 대표는 1차적 판단을 윤리위에 맡긴다는 입장인데다 논란의 당사자인 김순례 의원이 최고위원으로 입성하면서 5ㆍ18 폄훼를 둘러싼 황교안 지도부의 정치적 부담이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5일 한국당에 따르면 김영종 윤리위원장은 전날 임기를 6개월 가량 남기고 사의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1년 임기의 윤리위원장에 임명됐다. 검사 출신인 그는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마련한 ‘검사와의 대화’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비대위 체제가 종료되면 사퇴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태극기부대가 위력을 행사해 윤리위 회의 장소까지 옮겼던 김진태ㆍ김순례 의원의 징계를 놓고 부담을 느껴 사의를 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당 윤리위는 지난달 14일, 폄훼 3인방 중 이종명 의원을 제명하고, 2ㆍ27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진태ㆍ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는 전대 출마자를 보호하는 당규에 따라 전대 이후로 미룬 바 있다.
징계를 매듭지어야 할 윤리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징계 자체가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황 대표는 각종 인터뷰에서 “5ㆍ18 징계는 절차대로 당 윤리위 결정에 따르겠다”고 공언, 적극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구나 윤리위가 권고한 징계안은 당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당사자인 김순례 의원이 전대에서 3위로 지도부에 입성한 만큼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도 애매한 상황이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징계 당사자가 포함된 안건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김 의원이) 최고위 의결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최고위 구성원들이 신임 지도부를 함께 이끌 동료인 김 의원에게 고강도 징계를 단행하긴 쉽지 않다.
최고위에서 징계안이 의결되면 의원총회 표결을 거쳐야 해 징계확정까지 상황도 녹록지 않다. 이 의원의 경우, 지난달 14일 제명 결정 이후 10일 안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아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 징계안이 통과되는데 한국당은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관련 안건을 올리지 않았다.
나 원내대표는 “오늘 의총은 신임 지도부가 인사하고 3월 국회 관련 사안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이종명 의원 징계 건에 관한 논의까지 할 시간이 없었다”고 말했다.
결국 황교안 지도부가 김순례 의원에게 제명 수준의 징계를 결정하면 일부 지지층이 반발할 것이고, 제대로 징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여론이 싸늘해질 것으로 보여 당 지도부로선 난감한 상황이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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