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차량 2부제, 조업시간 단축 등 경제 활동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초미세먼지는 1군 발암물질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경제 활동이나 차량 운행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의 잇단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도 이날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자 나온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는 일시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전국적으로 민간 부문까지 차량 2부제를 실시하거나 조업시간을 단축하고 가동률을 줄이는 것이 추가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으니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에게 호소해서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또 “시민들만 불편을 부담해야 한다는 반감이 있고, 차량 2부제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약한다는 문제 제기가 많아 정부로선 시행할지 판단하기 어려웠던 게 현실”이라며 “하지만 국민의 생명 안전을 감안하면 법적으로 하자가 있더라도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면 효과가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생각에 점차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기본권을 침해하는 한이 있더라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앞서 이날 오전 전국 지자체 부단체장들과 이틀째 미세먼지 관련 영상회의를 한 조 장관은 지자체의 소극적인 참여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비상저감조치 사령탑은 시ㆍ도지사가 맡게 돼 있어 이들의 의지에 따라 성과가 달라진다”며 “서울은 그동안 여러 차례 조치를 시행해서 경험과 의지가 있지만, 다른 지자체는 의지도 문제지만 법제가 부족하거나 아예 없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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