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ㆍ가상화폐 범죄 TF 꾸려
검찰이 특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재개발ㆍ재건축 비리, 가상화폐 관련 범죄 등 민생 관련 범죄들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 수사의 핵심 과제였던 국정농단ㆍ사법농단 사건이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 민생 관련 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대검찰청은 5일 문무일 검찰총장과 주요 대검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검 3층에 ‘서민다중피해범죄 TF’ 사무실을 열었다. 이 TF는 김형수 서울고검 검사가 팀장을 맡고 전문연구관(검사)과 검찰수사관 등이 배치된다. 이들은 서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범죄를 대응하는 정부 기관의 ‘허브’ 역할을 맡게 된다.
검찰은 이 TF를 통해 △다단계 및 유사수신행위 △재개발ㆍ재건축 비리 △분양사기 △가상화폐 투자 사기 △개인 간 금융(P2P 금융) 사기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한다.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TF차원에서 대응방안을 즉시 마련해 일선 검찰청 수사를 지휘하면서, 동시에 범죄수익을 환수하거나 피해 보전조치를 하는 등 장기적인 후속 대응책도 마련하게 된다. 또 그 동안 관련 사건을 처리하면서 쌓인 수사기법 등의 노하우를 담당 검찰청에 전파하는 역할도 떠안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다중피해 범죄는 피해 규모가 크고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대응을 할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TF 설치 배경을 설명했다.
문 총장은 이날 개소식에 참석해 “검찰은 서민의 피해가 큰 이런 범죄들에 적극 대응해 경제적 약자를 보듬고 서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문 총장은 2017년 7월 취임 이후 민생 수사 강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으나, 박근혜ㆍ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 관련 사건과 사법농단 수사에 집중하느라 인력난 등의 문제로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어 왔다. 두 전직 대통령의 하급심 재판이 차례로 마무리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본격적인 민생 사건 수사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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