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개학 연기 239곳 모두 정상 운영
이달부터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대상 574곳 중 338곳 도입 의사 밝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 연기 투쟁을 철회하기로 하면서 4일 개학 연기를 강행했던 사립유치원 239곳 모두 정상 개학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사립유치원 3,875곳 중 개학을 연기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4일에 이어 이날도 경찰∙주민센터∙교육(지원청) 공무원들이 3인 1조로 유치원 현장을 점검해 확인한 결과다. 4일 교육부는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 239곳에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날 정상 개학에 따라 형사고발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편 교육부는 이달 1일부터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 581곳 중 574곳(휴∙폐원이 결정된 7곳 제외)의 58.9%(338곳)가 에듀파인 도입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원아 200명 미만으로 도입 의무화 대상은 아니지만 에듀파인을 자발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한 곳은 160곳(공영형 유치원 7곳 포함)이었다.
1일부터 의무 사용을 해야 하지만 최근 한유총 소속 유치원 등의 에듀파인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교육부는 오는 15일까지 도입의사를 밝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3월 말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후에도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법(제30조)에 따라 시정명령 및 정원 및 학급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인 재정지원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초적인 시스템이기에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