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6~6.5%로 밝혔다. 미국과의 무역협상, 경기둔화 등을 고려해 지난해의 6.5%보다 낮춘 것이다. 다만 이례적으로 특정 수치가 아닌 구간으로 목표치를 제시해 이 범위 안에서 정책운용의 탄력성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 연례회의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과거 7% 이상을 구가하던 고속성장 시대를 끝내고 지난해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제시한 신창타이(新常態ㆍ뉴 노멀) 기조에 맞춰 양이 아닌 질 위주의 중속성장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올해 신중국 건립 70주년을 맞아 공급 측 구조 개혁과 시장 개혁을 심화하면서 대외 개방을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중국은 또 재정적자 목표치를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2.6%에서 올해는 2.8%로 높였다. 경기 하방 압력이 계속되는 만큼 재정 지출을 늘려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올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3% 선에서 유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펼치겠다고 설명했다. 실업 문제 또한 심각하다는 판단 아래 취업을 올해 핵심 정책으로 올려놓고 고용 안정에 힘쓰기로 했다.
특히 중국은 '군사 굴기'를 위해 올해 국방예산을 7.5% 증액하기로 했다. 지난해 8.1% 증액보다는 적지만 여전히 경제성장률을 웃도는 수치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GDP 대비 국방예산은 다른 선진국이나 군사강국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다며 늘 불만을 표출해왔다.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등에서 미국과 군사적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항공모함을 비롯한 최신 장비 도입과 첨단 시설 개량 등에 쓰일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김광수 특파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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