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성장률 1990년 이후 최저인 6.6%
미국과 무역전쟁 여파… 법인세도 삭감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가운데 경제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1990년 이후 최저인 6.6%를 기록했다. 미국과의 무역 전쟁 여파로 해석된다.
중국 정부는 5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3기 전인대 2차 연례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했다. 2,500억달러 규모 관세를 부과하는 미국과의 무역전쟁 와중에 지난해 중국 경제 성장률은 6.6%에 그쳤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경제발전에 나선 1990년 이후 최저 수치다.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 목표도 지난해보다 낮춰 제시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6.5%였으나 올해 목표는 6~6.5%다. 미중 무역갈등과 내수 침체 등 변수가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재정적자 목표치는 작년(2.6%)보다 0.2% 높은 2.8%로 설정했다. 경기 둔화에 맞서 국가 재정 지출을 늘려 방어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중국 정부는 적극적 재정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국방비는 올해보다 7.5% 증가한 1,776억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다. 해묵은 대만 독립 문제와 남중국해 분쟁에 대비하는 차원이다. 중국은 스텔스 전투기와 항공모함 및 기타 장비를 확충하는 데에 노력을 가해 왔다.
한편, 중국 정부는 기업에 부과되는 법인세와 사회보장보험기여분을 올해 2,980억달러만큼 삭감하기로 했다. 둔화된 경기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해석된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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