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중거리핵전력조약 이행중단’ 대통령령 서명

 냉전시절 미ㆍ소 군비경쟁 종식 토대… 결국 32년 만에 폐기 수순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3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도중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0여년 전 냉전 시기에 옛 소련(현 러시아)와 미국 간 체결된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의 이행 중단을 지시하는 대통령령에 4일(현지시간) 서명했다. INF를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이날 크렘린궁이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2일에도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미국에 대한) 우리의 답은 대칭적으로 될 것이다. 미국 파트너들이 조약(INF)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혔고, 이에 우리도 참여를 중단한다”고 언급했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1일 “러시아가 (INF)협정 준수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조약은 종결될 것”이라며 미국의 INF 이행 중단 및 6개월 후 탈퇴를 선언했다.

INF는 냉전 시기 미ㆍ소 군비경쟁을 종식하는 토대를 마련한 조약이다. 1987년 12월 로널드 레이건 미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체결한 것으로, 사거리 500~1,000㎞의 단거리와 1,000~5,500㎞의 중거리 지상발사 탄도ㆍ순항미사일의 생산ㆍ시험ㆍ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 모두가 ‘이행 중단’을 선언하면서 32년 만에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상태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