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변핵시설 완전 폐기ㆍ부분적 제재 해제ㆍ연락사무소 설치 논의 성과”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북ㆍ미회담이 종국적으로 타결될 것으로 믿지만 대화의 공백이나 교착이 오래 계속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각 부처는) 북미 실무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열고 “우리 역할이 다시 중요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나면서 북미 비핵화 담판을 위한 우리 정부의 중재자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 된다.
문 대통령의 NSC 전체회의 주재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후인 작년 6월 14일에 이어 약 9개월 만으로, 하노이 회담을 평가하고 대응책을 논의하고자 소집됐다.
문 대통령은 2차 북미회담이 결과적으로 ‘노 딜(No Deal)’로 끝났지만, 대화를 통해 적지 않은 성과를 일궈가고 있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가 논의 됐다는 점을 먼저 들었다. 문 대통령은 “북한 핵 시설의 근간인 영변 핵시설이 미국의 참관·검증 하에 영구 폐기되는 게 가시권 안으로 들어왔다”며 “영변 핵시설이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진행 과정에서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미 정상 간에 부분적인 경제 제재 해제가 논의된 점도 “대화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간 비핵화 대화가 싱가포르 합의 정신에 따라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함께 논의하는, 포괄적이고 쌍무적인 상호 논의 단계로 들어섰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북한 내 미국 연락사무소 설치가 논의된 점도 성과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이는 영변 등 핵 시설이나 핵무기 등 핵 물질이 폐기될 때 미국 전문가와 검증단이 활동할 공간이 될 수 있는 실용적인 계기이고, 양국 간 관계 정상화로 가는 중요한 과정으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거와 다른 특별한 양상은 합의 불발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긴장을 높이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이는 시간이 좀 더 걸릴지라도 이번 회담이 더 큰 합의로 가는 과정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후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대화에 대한 낙관적인 의지 밝힌 점, 제재나 군사훈련 강화 등에 의한 대북 압박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해야 할 노력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먼저 “이번 회담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입장 차이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 입장 차를 좁힐 수 있는 방안 모색해달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특히 “북미회담이 종국적으로 타결될 것으로 믿지만 오랜 대화 교착을 결코 바라지 않기에 북미 실무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 관계 발전을 통해 북미 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달라"며 "특히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남북협력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3·1절 기념사에서 제시한 신(新)한반도체제의 개념을 분명하게 정립하고 실천 가능한 단기적·중장기적 비전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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