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요 상권 ‘통상임대료’ 공개한다

강남ㆍ홍대앞 등 150곳 1층 점포

임대료ㆍ권리금 적정액 연말 발표

골목 살리기 생활상권 60곳 조성

‘종합지원플랫폼’ 25곳 구축도

{저작권 한국일보}서울시 소상공인 현황-박구원 기자/2019-03-04(한국일보)

서울 내 소상공인 69만명을 위해 시내 주요 상권 150곳의 적정 임대료와 권리금이 올해 말 공개된다.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활상권’ 60곳이 조성되고, 2021년까지 모든 자치구에 ‘소상공인 종합지원플랫폼’이 한 곳씩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민선 7기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4일 발표했다. 급변하는 환경 속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에 중점을 뒀다. 특히 시는 민ㆍ관을 통틀어 처음으로 서울 핵심상권의 ‘통상임대료’를 공개하기로 했다. 강남, 홍대 등 150개 상권 1층 점포 1만5,000곳의 3년치 임대료와 권리금 시세 등을 직접 조사해 권역별 적정 금액을 산출한다는 것이다. 현재 상가임대차 분쟁의 80% 이상이 권리금과 임대료이고, 높은 임대료로 기존 상인들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빚어지는 만큼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통상임대료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건물주와 예비 임차인간 ‘갑을 관계’가 일부 개선되고, 임대료 안정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1년까지 25개 자치구에는 ‘소상공인 종합지원플랫폼’을 구축해 지역 내 소상공인을 밀착마크한다는 계획이다. 금융 상담부터 상품 개발, 창업 컨설팅 브랜드 개발까지 창업ㆍ성장ㆍ폐업 등 전 과정을 지역 단위에서 밀착 지원한다.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2022년까지 ‘생활상권’ 60곳을 선정해 한 곳 당 25억원의 비용을 지원한다. 주민 도보생활권 안에 있는 작은 상점이 지역 주민에게 선택 받을 수 있도록 지역 특성과 주민 소비패턴을 반영시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에 조성 중인 장기안심 상가도 현재 108개에서 2020년 200개까지 늘리고, 임대인-임차인의 상생 협력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열심히 일했지만 사업을 접게 된 이른바 ‘성실 실패’ 자영업자 1만명에게 채무 373억원을 탕감해 재기를 돕는다. 이 밖에도 장기저리대출인 중소기업육성자금도 지난해 1조원에서 올해 1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를 2~2.5%로 동결한다. 오는 4월 소상공인 정책을 개발하는 ‘소상공인연구센터’도 세운다.

강병호 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지역 중심의 맞춤형 밀착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69만 소상공인과 골목경제가 살아나는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소상공인은 2017년 현재 서울 전체 사업체 82만2,859개 중 83.6%(68만7,753개)에 달한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