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은 사법의 제공자 입장에서 벗어나 당사자 주장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법원 구성원들에게 낮은 자세를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4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수원고법 개원식에 참석해 “사법서비스는 새 청사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원은 수요자 관점에서 국민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은 억울함을 풀 장소라 기대하고 법원을 찾는다”며 “불친절한 곳은 다시 안 찾으면 그만이지만 법원은 그런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어난 사법농단 의혹으로 국민 신뢰가 추락한 상황에서, 진정성 있는 낮은 자세를 앞세워 국민의 믿음을 다시 얻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사법농단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러 농단 관여 법관들의 징계ㆍ탄핵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에서, 법원 구성원들이 대립을 지양하고 화합할 것을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많은 사람이 내쉬는 숨결은 산도 움직인다는 중후표산(衆煦漂山)이라는 말이 있다”며 “선배의 경험을 존중하고 후배의 의견을 경청하며 서로 양보하고 화합한다면 현재 어려움은 미래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이번 주 중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을 추가 기소하면서 대법원에 비위사실을 통보하게 되면, 대법원을 이를 바탕으로 연루 법관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에는 사법농단 연루 법관 13명 중 8명만 징계했고 이마저도 최고 수위가 정직 6개월에 그쳐,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을 샀다. 이번 2차 징계는 수사 결과가 모두 나온 뒤에 진행되는 만큼 1차에 비해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날 개원식을 치른 수원고법은 지금까지 서울고법이 관할하던 수원지법과 산하 5개 지원(성남ㆍ여주ㆍ평택ㆍ안산ㆍ안양)의 항소심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업무가 집중됐던 서울고법의 부하가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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