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탈루 및 유령회사 설립 의혹 제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유치원 집단 휴업을 주도하고 있는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공개하고, 사정당국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한유총의 집단 휴원 사태는 그동안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지 못한 관련 당국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검찰과 국세청, 그리고 공정위는 앞으로 (이 이사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앞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유치원 개혁에 앞장섰다. 박 의원은 △이 이사장과 자녀 간 세금탈루 의혹 및 다운계약서 의혹 △유령회사 설립 정황 및 유치원과 업체 간 리베이트 의혹 △유치원 명의 계좌에서 개인계좌로 이체 Δ유아교육포럼 소속 회원 명의 도용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제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역시 범죄의 정황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검찰에 이 이사장을 고발조치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지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 이사장에 대한 조사는 물론,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국세청도 마찬가지다. 이 이사장의 세금탈루 문제가 국감장에서 제기됐고, 구체적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국세청은 인지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혹시 이 이사장 뒤에 누가 있느냐. 검찰과 국세청은 무슨 눈치를 보고 있느냐. 증거가 있는데도 수사를 하지 않는 황당한 상황은 혹여나 외압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들게 한다”며 “더 이상 수사를 미룬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국세청도 세금탈루 의혹에 대해 철저하고 정확한 인지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나아가 공정위는 이번 한유총의 집단 휴원 사태에 대해 당장 내일이라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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