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전문가들 제언]
“북미 서로의 카드 확인은 소득… 대화 동력 식기 전 문정부 중재 나서야”
국내서도 진보ㆍ보수간 평과 극과 극… “상반기 중 남북 정상회담” 주장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주시했던 미국과 한국의 조야에서는 결렬이라는 회담 결과를 놓고 ‘북한 비핵화 회의론’부터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는 낙관론까지 다양한 시각이 분출하고 있다. 그래도 북미가 상호 비방은 자제하면서 추후 협상을 시사하고 있는 것은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다. 대화의 동력이 사그라지기 전에, 늦어도 상반기 내에는 우리 정부가 양측을 설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중재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이번 회담에 회의적인 시각을 피력해왔던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안한 작은 것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것도 주지 않은 것은 잘한 일”이라며 “북한이 비핵화 없이 제재 해제를 원했지만 대통령이 그것으로부터 걸어 나와 기쁘다”고 말했다. ‘배드 딜’(Bad deal)보다는 ‘노 딜’(No deal)이 낫다는 평가인데, 미국 조야에서도 대화 지속의 필요성까지 배제하는 회의론은 아닌 셈이다.
국내에선 좀 더 극단적으로 평가가 갈린다. 보수 진영은 회담 결렬을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 실패로 규정하며 전면적인 기조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 실패가 아니다. 외교 자체가 없었다”며 외교안보팀 전면 교체까지 주장했다. 탈북한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목적과 관련해 “최종적으로는 핵 보유국 지위를 원하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북한의 핵 시설 은폐 의혹도 재차 제기했다.
반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일 0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유시민의 알릴레오’ 9화에서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은 더 커진 것”이라고 낙관론을 폈다. 유 이사장과 대담에 참여한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결혼식에 비유하면 파혼은 아니다. 결혼식 날짜를 다시 잡아보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각양각색의 분석에도 불구하고 북미 양측이 ‘5가지 경제 제재 해제’와 ‘영변 핵 시설 플러스 알파’(+α)의 해체라는 서로의 카드를 확인한 만큼, 대화 분위기가 식기 전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상회담 실패의 선례인 ‘레이캬비크’ 회담 같은 반전을 노려야 한다는 것이다. 냉전이 한창이던 1986년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상호 간의 전략핵무기 감축 방안을 논의했지만 최종 합의는 무산됐다. 하지만 미소 양국이 상대방 협상 카드를 정확히 파악한 게 단초가 돼 이듬해 1987년 12월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체결하게 됐다.
‘하노이 서밋’이 레이캬비크 회담처럼 성과를 내기 위해선 향후 북미가 타협점을 도출하기까지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양측의 신중한 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데는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은 “북미 양측 요구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며 “정부가 쉴 새 없이 역할을 해서 북한이 영변 플러스 알파의 비핵화 요구에 응할 경우 미측이 몇 개까지 제재를 해제해 줄 수 있는지 맞춰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도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설득해 농축우라늄 시설을 해체해야만 실질적인 제재 해제가 뒤따를 것이라고 쓴소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 정상이 만나는 시기는 상반기 내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당분간 이어질 북미 냉각기를 감안하더라도 대화 분위기가 식기 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3월로 예상되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전후로 남북 정상회담을 열어야 한다”며 “먼저 김 위원장과 만나 협의한 뒤 트럼프 대통령과 이 결과물을 놓고 의사를 조율하는 순서가 좋아 보인다”고 했다. 홍현익 실장은 “이미 기본적인 합의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대북 특사를 보내거나 양측 고위급이 판문점에서 다시 만나는 등 회담 분위기를 조성해 올해 상반기 내로 정상회담 판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중국과 협조해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공석인 주중 대사를 임명해 중국 정부를 설득하고,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다시 대화의 장에 나서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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