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통과도 진통 예상
정치권은 3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무기한 개학 연기를 선언한 것을 두고 한 목소리로 질타했지만, 해법을 두고는 이견을 드러냈다. 국회가 공전을 거듭해 여야는 ‘유치원 대란’을 막기 위한 대화 자리를 마련하지 못한 채 제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만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사립유치원이 사익을 위해 학부모와 아이들을 볼모로 삼는 행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와 교육당국은 엄정한 행정적,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치원 3법 개정에 자유한국당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치원 3법을 발의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을 하루라도 단축하는 것이 혼란한 사태 종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도 “유치원 개학 연기만은 중단해야 한다”며 한유총에 정상적인 학사 일정 유지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교육부장관이 법외노조인 전교조도 찾아가 교육정책의 파트너로 선언했는데, 한유총을 못 만날 이유가 있느냐”며 정부가 시급히 대화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한국당 교육위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유치원 대란이 해결될 때까지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 의무화를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연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도 이날 “한유총은 개학연기 선언을 즉각 철회하고, 교육부는 한유총과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며 “필요하다면 대화의 중재자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이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설 움직임을 보이면서 유치원 3법 법안처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의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했던 한국당은 이날은 “유치원법의 신속한 처리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여야 합의처리 약속을 민주당이 지키지 않았다며 비난하고 있어, 국회가 정상화해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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