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대법관 포함될지 주목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시킨 검찰이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법관들을 이번 주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양 전 대법원장 구속을 정점으로 한, 8개월 간의 장기 수사가 마무리된다. 수사는 마무리 수순이지만 범위와 규모 등을 두고 후폭풍은 더 거셀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자체징계, 국회의 탄핵 논의 등으로 이어질 예정이어서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번 주 내로 사법농단에 관여한 연루 법관들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한다. 추가기소 대상자는 법관 개개인의 가담 정도와 범죄혐의의 중대성, 수사협조 등을 고려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양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법관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권순일 대법관, 차한성 전 대법관,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이다.
권 대법관은 2013~2014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면서 물의야기법관 인사조치 검토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한 검찰이 현직 대법관까지 재판에 넘기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있지만, 공소장에 범죄사실까지 구체적으로 적어두고 기소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권 대법관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 하고 있는 그의 거취를 두고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양승태 사법부의 초기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 전 대법관도 법관에게 부당한 인사불이익을 준 혐의로 공범으로 기록되어 있다.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거래’의 시작점이 된 ‘1차 소인수회의’에도 참석했다.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6개월 정직 징계를 받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수사 초기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도 기소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검찰은 추가기소와 동시에 수사에서 파악된 법관들의 비위행위를 대법원에 통보할 예정이다. 추가기소를 웃도는 규모로, 형법상 죄가 성립하지 않아 공소장에 적진 않았지만 법관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검찰이 통보한 비위 자료를 토대로 추가적인 징계 검토에 돌입할 예정이다. 대법원 자체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된 1차 징계 때 보다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탄핵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검찰의 기소 이후 법관 탄핵 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공식화한 바 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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