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청문회’ 개최 여부가 변수… 한국당은 바른미래당 중재안 수용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파행 중인 국회가 이번주 정상화될지 갈림길에 섰다. 4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3당 원내대표가 3월 임시국회 개회를 위한 담판에 나선다. 협상의 마지막 퍼즐인 ‘손혜원 청문회’ 개최 여부가 최대 변수다.
3일 여야에 따르면 국회 정상화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야당이 중재안으로 내놓은 ‘손혜원 청문회’의 합의 여부다. 여야는 이날 저녁 원내수석부대표 단위에서 물밑 협상을 진행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만난 지 1시간 30여분 만에 헤어졌다. 다음날 원내대표 회동에서 협상 타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한국당은 협상안을 수용한 상태다.
앞서 한국당은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규정해 국정조사를 요구해왔지만 민주당이 정치공세로 치부하면서 국회 정상화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민주당이 별도의 국정조사 대신 이해충돌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된 여야 의원들을 조사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며 대치가 계속되자 바른미래당이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실무협상에서 여당이 대승적으로 중재안을 수용할 것을 종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강경론’이 우세했다. 앞서 27일 열린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명분없는 국정조사 요구에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다수였다는 전언이다. 하지만 주말을 거치며 당내 강경 기류가 바뀌는 조짐도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조건 없이 국회를 열자는 입장이긴 하지만 여야가 어떻게든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절박감이 있으니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면서 “실무협상을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기존의 입장과 비교하면 협상 여지를 어느 정도 열어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당장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한 만큼 민주당이 야당의 중재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특히 여권 입장에선 당장 52시간 계도기간이 이달 말로 종료돼 탄력근로제도 개선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하는 등 시급히 처리해야할 현안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지난달로 협상 시한이 종료된 선거제 개편 논의 무산도 민주당에 부담 요인이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오는 15일 선거구획정 법정 시한을 앞두고 여야의 선거제 개혁안 최종 합의가 불발될 경우, 3월 국회를 열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단일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중재안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한국당이 ‘조건 없는 정상화’나 일부 상임위 개최를 받아들여 종국엔 물꼬가 트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야권으로선 국회가 정부여당을 공격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인만큼 더 이상 국회 개회를 미룰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당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유죄 판결을 고리로 3월 국회에서 드루킹 사건에 대한 제2의 특검 추진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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