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 둔화…미중 무역 갈등으로 악화 가능성” 우려 공존
대중국 수출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국이 최근 관세를 인하한 품목 등을 중심으로 한국 기업들이 수출 확대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3일 ‘중국의 개방 확대에 따른 기회와 위협’ 보고서에서 최근 중국의 관세율 인하, 외국인 투자제한 완화, 해외직구 활성화 등 다양한 개방조 치가 한국 기업에 새 활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7월과 11월 전체 품목의 38%(3,252개)에 대한 최혜국(MFN) 세율을 인하했다. 인하 품목은 자동차, 자동차부품, 원자재, 소비재 등이다. 올해 1월부터는 식품, 화학품, 광학기기, 전자기기 등 706개 품목에 한시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잠정세율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발효 5년 차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올해 1,679개 품목의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고, 4,225개 품목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중국은 지난해 7월부터 철도와 전력 등 인프라, 자동차와 선박을 포함한 제조업, 금융, 유통 등 22개 항목의 투자제한을 완화해 외국인 투자를 통한 진출 가능성이 커졌다. 보고서는 “관세가 많이 인하된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유망 품목을 발굴하고, 관세에서 절감한 비용으로 홍보 확대와 품질 제고 등 새로운 제품 전략을 모색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중국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도 공존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최근 글로벌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경제는 지난해 예상보다 둔화한 6.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 하향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기업 부문의 부채 문제로 인해 불확실성이 큰 만큼 추가적인 둔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미국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은 연기됐지만, 향후 기술이전과 지적재산권, 강제이행 등 사안에 대한 갈등이 재발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불씨가 번질 경우 중국 수출 경기 및 성장세가 둔화하고,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수출 경기와 경제 성장세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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