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가 3일 시작됐다. 올해 주요 정책 방향을 확정하는 자리다. 무역협상을 지렛대로 미국이 흔들어대는 상황에서 경기 부양과 사회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지가 관심이다.
양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전국위원회, 이렇게 두 갈래로 진행된다. 자문회의인 정협은 이날 개막해 13일까지, 의회 격인 전인대는 5일부터 12일까지 각각 열린다. 참석자만 5,000여명에 달한다.
안팎의 시선은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5일 업무보고에서 공개할 올해 중국 성장률 목표치에 쏠려 있다. 지난해 제시한 6.5%는 28년 만의 최저 수치였다. 실제 6.6% 성장률을 기록해 체면치레를 했지만, 그치지 않는 경기 하방 압력에 묘안을 짜내야 할 처지다. 전문가들이 6%대 초반을 유력하게 점치는 가운데 취업률,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등 관련 지표가 발표되면 향후 중국 경제의 순항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전인대에서 통과될 외국인투자법은 중국이 골치를 앓고 있는 대미 무역협상의 핵심 의제다. 외국인 투자 보호와 기술 강제이전 금지 등 경제 개방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양회를 미국에 대한 유화 제스처로 활용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해 양회(13기 1차 회의)는 5년마다 치르는 공산당 전국대표대회(19차 당 대회) 직후 열렸고, 국가주석의 임기제한을 없애는 헌법개정안을 처리하는 등 정치 이슈가 주목받았다. 반면 올해 13기 2차 회의는 지난해 정비한 시스템 위에서 경제성과를 꽃피울 확실한 발판을 마련하는 게 과제다. 중국이 2020년으로 못 박은 ‘전면적 샤오캉(小康ㆍ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건설의 완료 시점이 1년 밖에 남지 않아 적극적인 경기부양을 통해 더 속도를 내야 할 처지다. 또 남중국해를 비롯한 전략지역에서 미국과의 군사적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는 시점인 만큼, 국방예산을 얼마나 늘릴지도 관전 포인트다.
인민일보가 양회를 앞두고 440만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국인들의 관심사는 반부패(11.93%), 법치(10.46%), 사회보장(9%), 교육개혁(6.12%), 건강(5.89%) 순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1억명이 넘게 관람한 영화 ‘나는 약의 신이 아니다’에서 주제로 다뤄진 수입 항암제 면세 문제를 양회 참석자들이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딱딱한 정치, 경제 문제 외에 일상과 연관된 다양한 사안을 다룬다는 얘기다. 중국 정부는 양회 사상 처음으로 회의가 열리는 인민대회당과 주변 톈안먼 광장 등에 5G 통신 서비스를 전면 적용해 자국 기술력을 뽐내는 기회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베이징=김광수 특파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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