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000여명 설문조사… 30ㆍ40대 여성이 찬성비율 더 높아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른바 ‘유치원 3법’ 및 ‘에듀파인’ 도입에 찬성한다는 교육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유아 자녀를 뒀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30ㆍ40대 여성의 찬성 응답자 비율이 더 높았다. 반면 에듀파인 도입 시 사립유치원이 사유재산권을 침해 당한다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주장에는 단 23%만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 지난달 27일 전국의 만19세 이상 남녀 1,049명을 전화 면접 방식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국가 예산과 학부모 부담금을 교육 목적 외 사용 시 처벌하도록 하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81%가 찬성 의견을 냈다. ‘매우 찬성’이 47.4%, ‘찬성’이 33.6%였다. ‘반대’(8.2%)와 ‘매우 반대’(6.5%)는 20%도 채 되지 않았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가회계감시 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에 대해서는 83.1%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매우 찬성’이 54.1%로 과반이었고 ‘찬성’ 29.0%, ‘반대’ 7.8%, ‘매우 반대’는 5.7%였다.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한유총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48.5%가 ‘전혀 동의하지 않음’, 25.2%가 ‘동의하지 않음’을 선택해, 총 73.7%가 한유총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는 16.2%, ‘매우 동의’는 6.7%였다. 교육부는 “에듀파인은 예산 편성, 수입 및 지출 관리, 결산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회계시스템”이라면서 “사립유치원 재산이 국가에 귀속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에도 86.4%(매우 찬성 54.6%·찬성 31.8%)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 연령·성별·이념 성향에 관계없이 유치원 3법과 에듀파인 도입에는 찬성 비율이 우세했다”면서 “연령별로는 30ㆍ40대, 성별로는 여성이 다른 연령층ㆍ성별보다 특히 높은 찬성 비율을 보였다”고 말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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