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인 ‘러시아 스캔들’을 파헤쳐 온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이번 주 수사 보고서를 법무부에 제출한다. 날짜가 특정된 건 아니지만 당초 지난 주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주에는 최종 보고서가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현지 언론들의 대체적 관측이다.
2017년 5월 특검팀이 꾸려진 지 22개월 만에 공개되는 ‘뮬러 보고서’에는 2016년 미국 대선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 여부, 특히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 측과 러시아의 공모 여부에 대한 그간의 수사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와의 내통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가 담겨 있을 경우,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이슈가 수면 위로 급부상할 수 있다.
지난주엔 무슨 일이?
트럼프 대통령의 옛 개인 변호사인 마이클 코언은 지난달 27일 하원 감독개혁위원회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기간 모스크바의 트럼프타워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협상을 직접 지시했으면서도, ‘러시아와 어떤 사업 연관도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의회 증언을 트럼프 대통령 측이 알았다고도 주장했다. 이는 트럼프타워 건설에 대한 논의가 2016년 1월까지만 이뤄졌으며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결정된 이후에는 러시아 측과 어떤 관련성도 없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입장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코언은 애초 러시아 스캔들이 불거진 이후 트럼프 대통령 편에 섰다. 그러나 뮬러 특검팀이 수사 강도를 높이자, 수사 협조를 대가로 형량을 감경받는 ‘플리바게닝’을 전제로 특검 수사에 조력해 왔다. 따라서 코언의 이번 증언은 뮬러 보고서 제출에 앞선 일종의 예고편에 해당하는 격으로 볼 수 있다. 조만간 공개되는 보고서에는 코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향후 시나리오는
뮬러 특검의 수사 보고서가 ‘러시아의 대선 개입, 트럼프의 관여’에 방점을 찍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 발 밑에 똬리를 틀었던 ‘대통령 탄핵’ 이슈도 재부상할 전망이다. 트럼프 본인의 공모 시도나 사법방해와 관련한 뚜렷한 증거가 있다면, 야당인 민주당은 그의 탄핵을 추진할 명분을 얻게 된다. 물론 상원에선 공화당(53석)이 민주당(47석)보다 의석 수가 많은 만큼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탄핵 절차 돌입만으로도 2020년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는 크게 약해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공모를 보여주는 결정적 근거는 담겨 있지 않을 수도 있다. 특검이 제출한 보고서의 공개 여부는 법무장관의 재량에 달려 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지난 1월 “법을 준수하면서 가능한 많은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외부에 100% 공개하진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만약 민감한 사실들은 쏙 빠진 채로 보고서가 공개된다면, 그 범위를 둘러싼 여야 간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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