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국조ㆍ선거제 개혁, 각당 접점 찾기 난항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와 제2차 북미정상회담 등 대형 이벤트가 마무리되면서 국회 정상화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새달에도 ‘일하는 국회’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여야는 3월 임시국회 개최를 위한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국회 정상화 조건을 둘러싼 각 당의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말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일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4일 국회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회동 직후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수석부대표들 간에 3월 임시국회에서 무엇을 할 건지, 법안이나 여러 현안에 대해 조율해보려 한다”며 “주말에도 필요하면 실무적인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단 한 차례의 본회의도 개최하지 못하는 등 국회 공전이 장기화되면서 여야 모두 큰 압박을 느끼고 있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지역구에서 고개를 들고 주민들을 볼 낯이 없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전당대회 종료와 함께 국회 보이콧의 명분을 잃은 한국당도 마찬가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사안이 많아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생각이 같다”며 “다만 어떻게 열 것인지에 대해 이견이 있어서 계속 논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내주 중에는 여야가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틀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관건은 핵심 쟁점인 ‘손혜원 국정조사’ 실시 여부에 대해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얼마나 양보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최근 한국당은 손 의원 국정조사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청문회로 대체하자는 바른미래당 중재안을 받아들이겠다며 수위를 낮췄다. 대신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청와대 특별감찰반 관련 폭로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도 청문회에서 함께 다루자는 주장을 곁들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가 열리면 상임위에서 모두 다룰 수 있는 만큼 별도 조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도 세부 조율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치며 실행이 불투명하다.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각종 사법개혁 법안과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까지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리려고 하면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설상가상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의 ‘미니정당’ 발언까지 나오면서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의 내부 여론이 싸늘하게 얼어붙은 점도 변수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3월 10일까지 성의를 가지고 협상해 보겠지만 당 분위기가 안 좋아진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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