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ㆍ1운동 및 임정 수립 100주년 기념사서 신한반도체제 구상 밝혀
“새로운 100년은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100년 될 것”
“한반도 평화, 동북아 지역 새 평화안보 질서로 확장”
문재인 대통령은 3ㆍ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1일 “이제 새로운 100년은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100년이 될 것”이라며 “‘신한반도체제’로 담대하게 전환해 통일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여파가 적지 않지만, 신한반도체제 구상을 예정대로 추진해 자칫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동력을 잃는 일을 방지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된 3ㆍ1절 정부 기념식 연설에서 “신한반도체제는 우리가 주도하는 100년의 질서”라며 “국민과 함께, 남북이 함께, 새로운 평화협력의 질서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반도체제 구상의 핵심은 경제였다. 이념과 진영의 시대를 끝낸, 새로운 경제협력공동체를 만들어 “한반도에서 평화경제의 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출발점은 남ㆍ북 경제협력이다. 문 대통령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방안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핵화가 진전되면 남북 간에 ‘경제공동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북은 지난해 군사적 적대행위의 종식을 선언하고 ‘군사공동위원회’ 운영에 합의했다”며 “경제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남북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경제적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 내에 새로운 다자평화안보체제를 만들어 내는 것이 궁극적 목표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는 남과 북을 넘어 동북아와 아세안, 유라시아를 포괄하는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발전이 북미관계의 정상화와 북일관계 정상화로 연결되고,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평화안보 질서로 확정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남북간 철도ㆍ도로 연결 또한 신한반도체제 구상을 실천하는 과제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종단철도가 완성되면 지난해 광복절에 제안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의 실현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며 “그것은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발전하고, 미국을 포함한 다자평화안보체제를 굳건히 하게 될 것”이라고 비전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신한반도체제 구상을 현실화 하기 위한 실천 방안도 소개했다. 우선 아세안 국가들과는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화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해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과의 협력도 강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기미독립선언서는 3ㆍ1독립운동이 배타적 감정이 아니라 전 인류의 공존공생을 위한 것”이라며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 역사를 거울삼아 한국과 일본이 굳건히 손잡을 때 평화의 시대가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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