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다자협상으로 판 바꿔야” 日 “北에 공 넘긴 모양새”
중국과 일본 전문가들은 1일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마무리된 원인에 대해 서로 상대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협상 전망과 관련해선 중국과 일본 전문가 사이에 입장이 갈렸다. 중국 측은 중국을 포함하는 다자협상의 필요성을 지적한 반면, 일본 측은 안이한 타협에 못을 박은 미국이 북한에 공을 넘긴 모양새라고 평가했다.
링성리(凌勝利) 중국 외교학원 교수는 “회담이 실패한 관건은 미국이 북한에게 가장 절실한 두 가지 요구에 대해 양보하지 못한 데 있다”며 “미국은 대북제재 해제뿐 아니라 북한의 안전보장에 대한 약속도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북핵 문제 해결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고, 앞으로 양측의 협력은 더 큰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며 “양측의 대결과 의심이 수년째 계속되는 데다 두 차례 정상회담으로 신뢰수준을 크게 높이기엔 역부족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핵 해결을 북미대화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다른 여러 나라의 조정 역할도 중요하다”고 했다. 중국이 원하는 다자협상으로 판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주펑(朱鋒) 난징대 국제관계연구원장은 “양측은 오랜 준비 과정을 거쳤지만 실무회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것 같다”며 “정상회담에서 합의하려 했지만 공감대가 부족해 결론 없이 회담이 끝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라고 덧붙였다.
김동길(金東吉) 베이징대 한반도연구센터장은 “조그만 합의라도 나와야 중국도 체면이 서는데 곤란한 상황이 됐다”며 “중국은 스몰딜 정도만 해도 한반도가 안정화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었는데 그리 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반면 니시노 준야(西野純也) 게이오(慶應)대 교수는 “북한이 제재의 전면해제를 요구했다면 그에 걸맞은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필요한데, 미국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 같다”며 “오히려 미국은 영변 외 시설 등에 포괄적인 신고 등 높은 수준의 요구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의 의견을 듣고 어정쩡하게 합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합의를 과시하고 싶었겠지만 협상 결렬을 선언한 것은 아닌 만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딱히 잃을 것도 없는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의 협상전략에 대해선 “북한은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는 싱가포르 회담처럼 실무협상 보다 정상간 담판으로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내려 했지만 이번엔 통하지 않았다”며 “향후 실무협상으로 내실화를 꾀할지 정상간 담판을 이어갈지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오쿠조노 히데키(奥園秀樹) 시즈오카(静岡)현립대 교수는 “미국은 핵 관련 시설 리스트 제출과 사찰 허용 등 높은 수준의 요구를 한 데 반해 북한은 영변 핵 시설만으로 국내적으로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의 양보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도발이 없는 한 대화노선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고, 북한 측도 대화의 틀을 유지하면서 모멘텀을 이어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합의 불발에도 대화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한국에 비핵화와 관련해 성급한 판단을 내리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셈”이라며 “향후 협상은 북한이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김광수 특파원 rollings@hankookilbo.com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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