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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학 코앞인데 ‘집단휴원’ 선언한 한유총에 엄정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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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학 코앞인데 ‘집단휴원’ 선언한 한유총에 엄정 대응해야

입력
2019.03.01 04:4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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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28일 정부 정책에 반발해 다음주로 예정된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유치원3법’ 철회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 인정을 요구하며 사실상 집단휴원을 선언한 것이다. 전국에서 수천여 곳의 유치원이 갑자기 문을 닫으면 보육 대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를 알면서도 집단휴원하겠다는 것은 노골적으로 어린이와 학부모들을 인질로 삼겠다는 후안무치한 행태다.

한유총은 불과 며칠 전에도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그러자 이제 에듀파인은 수용할 테니 유치원3법 등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이 사유재산이라는 그릇된 인식에서 나온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사립유치원은 설립과 운영 주체는 개인이지만, 정부 지원금을 받는 공공 유아교육 시설이라는 건 상식에 속한다.

한유총의 떼쓰기는 상습적이다. 2016년과 2017년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폐기를 요구하며 집단휴원을 예고하자 정부가 수용했던 전례를 떠올리는 모양이다. 하지만 이번은 사정이 그때와는 다르다. 사립유치원들의 교비 사적 사용이 드러나 국민들로부터 ‘공공의 적’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집단휴원을 강행할 경우 한유총에 얼마나 큰 비난이 쏟아질지 가늠하기 어렵다.

정부는 최대한 한유총 설득에 나서되 끝까지 거부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긴급 돌봄체제를 가동해 학부모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한유총도 더 이상 무리한 주장을 접고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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