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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자신문 사설 읽기] 체크리스트인가 블랙리스트인가? (Checklist or Black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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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자신문 사설 읽기] 체크리스트인가 블랙리스트인가? (Checklist or Blacklist?)

입력
2019.03.0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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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항의방문,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항의방문,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2월 22일자 코리아타임스 사설>

Cheong Wa Dae’s explanation lacks credibility

청와대 해명으로는 불충분하다

Cheong Wa Dae has been embroiled in allegations that it compiled a blacklist of the heads of agencies affiliated with the Ministry of Environment.

청와대가 환경부 산하기관장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The Seoul Eastern District Prosecutors' Office issued a travel ban on former Environment Minister Kim Eun-kyung, Tuesday, after acquiring documents supporting allegations that she attempted to remove the chiefs of state agencies appointed during the previous Park Geun-hye administration.

서울지방검찰청은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재임 중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임명된 산하기관장들의 인사 조치를 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문건을 확보하고 화요일 김 전 장관을 출국 금지시켰다.

The blacklist allegation first emerged late last year when Kim Tae-woo, a former member of Cheong Wa Dae's special investigation bureau, brought it to media attention. Cheong Wa Dae has been mostly silent about it, but spokesman Kim Eui-kyeom issued a statement Wednesday to refute the widening suspicions that the presidential office pressured the ministry to create the blacklist of figures appointed during the previous administration.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이었던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로 언론에 밝혀졌다. 청와대는 지금까지 의혹들에 대해 언급을 삼가 해 왔으나 김의겸 대변인이 수요일 청와대가 환경부로 하여금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데 압력을 가했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성명을 냈다.

Kim strongly resisted the use of the term blacklist, which has a very negative connotation as it is associated with the previous Park administration in the minds of many Koreans. Some of the former president's close aides were convicted of blacklisting anti-government figures in the cultural sector.

김 대변인은 블랙리스트라는 용어 사용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는데, 많은 국민들에게 이 단어는 박근혜 정부를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의 참모 몇 명은 문화계 반정부 인사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The presidential spokesman explained this was different from the blacklist compiled during the Park government, which was drawn up with the aim of discriminating against people in the film, literature, media and performing arts sectors who opposed the government. Kim stressed tha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was simply doing its job of inspecting the heads and senior staff at state agencies.

김 대변인은 이번 문건은 지난 정부 때 블랙리스트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정부 때는 영화, 문학, 언론, 공연 예술 등 분야에서 반정부적 입장을 가진 특정인물에게 차별을 가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부 문건은 환경부가 산하기관장 및 감사 등 고위직에 대한 적법한 관리 및 감독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Rep. Hong Yong-pyo, floor leader of the ruling Democratic Party of Korea (DPK), also underlined that the ministry did nothing illegal, describing the document as a legal "checklist" for assessing the chiefs of the state agencies who are appointed by the president. But the explanations by Cheong Wa Dae and the ruling party are not convincing.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환경부 문건에 위법 사항은 없었다면서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산하기관장들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당의 해명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Now more people are asking with a heavy heart how the ministry's document is different from the blacklist of Park's Cheong Wa Dae, which was considered one of the most shameful aspects of her failed presidency which ended in impeachment.

많은 국민들은 이 문건이 박근혜 정부 때 작성된 블랙리스트와 무엇이 다르냐는 질문을 무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다. 전 정부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실패 중 가장 치욕스러운 것 중 하나도 인식되고 있다.

The blacklist scandal has tarnished Cheong Wa Dae's image after a series of incidents involving close aides to President Moon. South Gyeongsang Province Governor Kim Kyoung-soo received a prison term recently for his role in an online opinion manipulation case that happened before the May 2017 snap presidential election following Park's impeachment. Rep. Sohn Hye-won, who played a key role in Moon's election campaign, has been hit for allegations of using insider information for speculative investment in Mokpo, South Jeolla Province.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들이 연이은 논란을 일으키는 중 일어난 이번 블랙리스트 스캔들로 인해 청와대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됐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치러진 2017년 대선 때 온라인 여론 조작 공범으로 지목되어 실형을 선고 받았는가 하면 문 대통령 당선 공신인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남 목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To regain public trust, it is imperative for the presidential office to clear all suspicions that it exerted undue influence in personnel affairs at state agencies affiliated with the ministries.

국민의 신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산하기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했다는 모든 의혹을 떨쳐내야 한다.

The prosecution should conduct a thorough investigation to determine the purpose of the list and whether there were any illegalities.

검찰은 빈틈없는 수사를 통해 이 리스트의 목적과 위법 여부를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코리아타임스 안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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