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생산성본부 노규성 회장입니다. 올해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이는 독립을 향한 우리민족의 강렬한 의지를 전세계에 드러낸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도 3․1운동의 정신을 본받아, 온 국민이 똘똘뭉쳐 현대에 직면하고 있는 많은 시대적 과제들을 슬기롭게 해쳐나가길 바랍니다.
최근 들어, 신산업, 신기술의 출현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카풀업계와 택시업계 간의 갈등.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의료업계의 반발 등 모두 신산업과 기존산업의 충돌로 발생한 규제 이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갈등 속에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가 방황하는 사이, 오늘도 새로운 산업과 기술이 계속 출현하고 있고, 매일같이 혁신이 창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fast follower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혁신을 창출하지 않으면, 성장동력을 점차 잃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갈등 중인 새로운 산업의 출현도 선진국의 서비스를 따라한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규제혁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규제가 신산업의 발목을 잡게해서는 안됩니다. 사회적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새로운 산업이 출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그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 또한 그것을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바로 규제혁신일 것입니다.
정부는 부처별로 규제혁신을 위한 별도의 기구나 조직을 구성하고, 올해부터는 규제샌드박스 정책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규제혁신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혁신성장을 위한 기름진 토양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1월호 테마는 ‘규제혁신, 혁신성장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호가 규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에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2월호 창간에 힘써주신 한국일보와 관계자분들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는 편집위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노 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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