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류, 트럼프식 북미 회담에 계속 견제구
소장파 하원의원은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발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대화 노선에 우려를 내비친 미국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가운데서도 비판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소장파 하원의원 중심으로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종전 결의안’도 나왔지만 주류 입장은 아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27일(현지시간) 상원 연설 도중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미중 무역협상과 함께 엮어 “북한과 중국 모두에 항복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다. 엉성한 합의를 대가로 우리의 지렛대를 팔아 치울 준비가 된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혼란에 빠져 아무 성과도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과 북한에 대해 강경 드라이브를 이어 가다 협상으로 돌아선 것을 ‘전략 부재’로 비판한 것이다.
슈머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27일 의회에서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의 전 변호사 마이클 코언 청문회를 덮기 위해 “북한에 굴복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언의 증언과 로버트 뮬러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 등으로 국내 정치에선 수세에 몰려 있기 때문에 외교에서 이를 뒤덮을 많나 업적을 남기고자 ‘설익은’ 합의에 서두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미국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북미 회담에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해 왔다. 슈머 원내대표와 딕 더빈(일리노이)ㆍ다이앤 파인스타인(캘리포니아)ㆍ마크 워너(버지니아)ㆍ로버트 메넨데스(뉴저지) 등 원로 상원의원은 북미 회담에 앞서 24일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보낸 공동 서한에서 “비핵화와 긴장 완화를 위한 가시적이고 검증 가능한 진전”을 보여야 한다고 압박하며 “진지한 외교 계획을 실행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지난 15일 한국 국회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은 북한 평양 정권을 믿을 수 없다며 “김정은은 핵을 포기하지 않고 남한을 무장해제하려 한다”고 발언했다. 슈머 원내대표와 펠로시 의장은 지난해 싱가포르 1차 회담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성과도 가져오지 못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물론 민주당 일각에서는 북한과의 협상을 지지하는 입장도 나온다. 캘리포니아주의 바버라 리ㆍ로 칸나 하원의원과 뉴저지주의 앤디 김 하원의원 등은 26일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식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칸나 의원은 “남북한의 역사적인 접근이 형식적 종전의 결정적 기회를 마련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동맹인 문재인 남한 대통령과 협력해 전쟁을 끝내고 한반도 비핵화로 진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북한을 방문한 바 있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결의안의 스폰서를 자임했지만 현재까지 결의안을 지원하는 목소리는 아직까지 소수에 그친다. 2020년 대선 출마 선언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유사한 비개입주의 외교 노선을 주장하며 주류와 충돌하고 있는 털시 개버드 하원의원, 진보 성향 신진 정치세력의 상징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알렉산드라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 최초의 무슬림 여성 하원의원인 일한 오마르ㆍ라시다 틀레입 하원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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