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여야3당 간사 회동
내달 7일 전체회의 처리키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8일 5·18 망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과 손혜원 무소속 의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징계안을 일괄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박명재 윤리특위 위원장은 이날 여야3당 간사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윤리위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상정 징계안 20건 중 20일의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은 2건을 제외한 18개 안건을 다음달 7일 전체회의 올려 윤리심사자문위의 심사를 받게 된다. 자문위는 최장 2개월 이내에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되며, 이후 자문위에서 결정된 징계수위 등 심사안을 존중해서 윤리위가 징계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최종 결정한다.
18개 안건에는 5·18 폄훼 발언을 한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한국당 의원과 이익충돌 논란을 빚은 손혜원 무소속 의원, 재판 민원 의혹을 받고 있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 건이 포함됐다. 당초 민주당은 5·18 폄훼 발언을 한 3명의 의원 건을 우선 처리할 것을 요구했고, 한국당은 손 의원과 서 의원 안건을 먼저 처리하자고 맞서면서 평행선을 달렸다. 결국 이날 이들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자문위에 ‘사안이 시급하거나 중대한 안건은 심사자문위에 부대의견을 달아 우선처리 해달라’는 부대의견을 다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다만 자문위가 결론을 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자문위는 최대 2개월까지 논의가 가능하지만 윤리심사소위 논의에는 기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윤리특위는 심사기간을 넘긴 김도읍, 조원진 의원에 대한 징계안 2건의 경우 국회의장에게 보고 후 결정하기로 했다. 아직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은 이수혁, 김정우 의원 징계안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윤리특위는 향후 윤리위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접수되는 징계 안건은 즉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박 위원장은 “윤리위에 대해 ‘물 위원회’라는 평가가 있는데 앞으로는 필요한 징계를 즉시 처리한다”고 말했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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