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문제 전문가들 엇갈린 전망]
빅터 차 “미공개 미사일 기지 20개… 북, 작은 양보 그칠 것”
미국을 방문 중인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전향적인 대북제재 완화를 촉구했다. 반면 빅터 차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너무 많이 내주는 거래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26일(현지시간)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에서 캐서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와 좌담회를 가진 뒤 열린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북한이 영변 핵 시설의 영구 폐기 같은 과감한 결단을 내리면 (부분적 제재 완화는) 주고도 남는다”고 밝혔다. 문 특보는 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며 “구체적 논의는 외교부가 해야 되겠지만 유엔 안보리 제재 완화 결의안이나 제재 위원회에서 예외 규정을 만들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문 특보의 발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내 놓을 것이라는 예측이기도 하다. 실제로 문 특보는 “검증 가능한 (북핵) 해체 쪽으로 가지 않으면 미국이 북한에 큰 선물을 주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문 특보는 개성공단이 재개되는 경우 북한으로의 대량 현금 유입 문제를 해결할 방안도 제시했다. 북한 노동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거나 국내 은행에 북한용 에스크로(제3자 중개) 계정을 만들어 북한이 필요한 원자재나 소비재를 남한에서 구매하는 방법이다. 금강산 관광은 유엔 결의안에 따른 중단이 아니라 한국 정부의 결정이라며 개인 관광을 한다면 대량 현금 유입이 아니기 때문에 유엔 제재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반면 같은 날 차 석좌는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북한에서 비핵화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김 위원장 뿐”이며 “트럼프 대통령도 ‘화염과 분노’의 자세에서 벗어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 세기 이상 핵 프로그램을 구축해 온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북한 비핵화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내다 봤다.
차 석좌는 “북한에는 미공개된 단거리, 중거리, 중거리 탄도 미사일 기지가 20개”라고 주장하며 “북한은 주요한 조처를 하지 않고 작고 점진적인 양보를 내놓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향후 협상 과정에서 미사일 기지와 핵 비축량 등을 과제로 제시한 것이다. 차 석좌는 “트럼프 정권 출범 후 2년이 지났지만 북한 인권 특사를 임명하지 않았다”며 “인권 문제를 논의에 끌어들이는 것이 미국과 한국, 북한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도 말했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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