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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0명’대로 추락한 출산율, 저출산대책 백지 상태서 다시 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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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0명’대로 추락한 출산율, 저출산대책 백지 상태서 다시 짜라

입력
2019.02.28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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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가 절벽을 넘어 재앙으로 치닫고 있다. 통계청은 27일 ‘2018년 출생ㆍ사망 통계(잠정)’를 발표, 합계출산율이 0.98명이라고 밝혔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0명’ 대로 떨어진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의 평균 1.68명(2016년 기준)을 크게 밑돌고,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2.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더 심각한 것은 출산율 하락 추이다.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분기 1.08명에서 2분기 0.98명 3분기 0.95명 4분기 0.88명으로 분기별로도 뚝뚝 떨어졌다. 1970년대만 해도 100만명대를 유지했던 출생아 수는 2002년 40만명대, 지난해에는 32만6,900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 경신을 계속하고 있다. 이 같은 출생아 수 급락 현상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따라서 인구 감소 시점도 통계청이 추계했던 2028년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10년 이내에 한국 인구가 소멸을 시작하는 셈이다.

정부가 2006년부터 13년간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130조원에 가까운 돈을 쏟아 부었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정부와 지자체가 중구난방으로 중복 대책을 내놓다가 예산만 낭비했다. 근본 문제는 청년들이 취직해서 결혼하고 집 사고 아이 낳는 평범하고도 정상적인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산 시점에 집중하는 대책이 아니라 생애를 관통하는 장기대책이 있어야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부터 공급하는 것이 급선무다. 좋은 직장에 취직해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야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진다. 인구절벽은 생산가능인구 부족을 초래해 국가 존립 기반을 흔들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국가 대계 차원의 종합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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