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대책 다음달 초까지 마련키로
더불어민주당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 남북경제교류협력특별위원회에 입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북미회담 합의문에 대북제재 완화가 담길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만큼, 국회 특위를 통해 남북경협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북미회담이 끝나면 국회가 할 일이 많다. 경제 부문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이 전개될 것”이라며 “남북경제교류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야당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특위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권미혁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민주당은 의회 공공외교를 강화하는 작업도 착수하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미국 의회 등에 대한 다양한 공공외교를 강화해야 한다”며 “(남북ㆍ북미간) 협상 성과도 알리고 공공외교를 강화하는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여야 5당 대표 의회 방미단 공식 일정을 마친 뒤 의회 공공외교 강화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 대표는 “앞으로 역사적 대전환이 이뤄질 것”이라며 북미회담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현재까지 제가 듣기로 싱가포르 회담에 기초해 성과가 나올 것으로 들었다”며 “어느 정도 성과만 나와도 한반도에 새로운 전기가 돌아와 다시는 분단 체제로 돌아가지 않는 중요한 역사적 대전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간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하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여러 분야에서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선거제도 개혁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처리 방안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처리에 잠정 합의했지만, 민주당은 당내 공감대를 마련하는 작업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권 원내대변인은 “(카풀ㆍ택시업계 상생 방안에 대한) 상세한 보고가 이뤄지는 바람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카풀ㆍ택시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카풀 논의 상황을 보고하고,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협상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택시ㆍ카풀업계가 합의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 의원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어제 택시비상대책위 전체회의에서 참석해 절충점을 찾아보자고 얘기했지만, 택시업계가 ‘카풀 금지 입장을 가져오지 않는 한 협상은 힘들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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