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은 27일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과 관련해 “역마다 서는 완행열차 방식이 아니라, 중간에 서는 역을 설정해 성큼성큼 가는 급행열차 방식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 비핵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 북미 양측이 담대한 협상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원장은 차기 통일부장관으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김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2019년 통일정책, 과제와 전망’ 강연에서 “그간 완행열차 방식으로 로드맵을 짜온 탓에 정권이 바뀌면 이전 합의의 이행 동력이 떨어지고 그것이 불신으로 이어졌다”며 “이번 베트남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목적지까지 가는 세세한 로드맵보다 현재 상황에서 좀 더 진도를 많이 뺄 수 있도록 초기 이행 수준을 어떻게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양측이) 신뢰를 압축적으로 쌓을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미가 주고받을 상응조치에 통 큰 결단이 필요하다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김 원장은 또 “이번 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후속 실무회담이 있을 것이고, 북미 정상회담을 한두 번 더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번 회담이 끝이 아닌 만큼 얼마나 협상의 동력을 살려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 가능성이 크다”며 “당장 영변 핵시설 폐기를 위한 검증을 해야 할 텐데, 수백명의 인원이 북한의 관련 시설을 방문해야 해서 영사업무 필요성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
6ㆍ25전쟁 종전선언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북미가) 종전선언을 채택하는 것은 정치적ㆍ외교적 관계 진전을 의미하고, 비핵화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남북 간에는 사실상 종전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종전선언 이후) 평화협정은 남ㆍ북ㆍ미ㆍ중 4자 간에 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많은 분이 당사자 문제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우리를 빼고 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남북 경제협력을 두고도 “투자이자 편익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평화가 곧 경제’라고 주장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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