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안 본회의에서 부결, 30일 출석정지 ‘면죄부’ 논란
지방의원들의 일탈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음주운전에서부터 부적절한 사생활과 폭행 등으로 지방의원들의 불법적인 행태도 다양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 수준으로, 갈수록 비난 여론만 확산되는 양상이다.
27일 경기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새해 첫날 음주운전 사고를 낸 채우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30일 출석정지와 공개사과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앞서 윤리특위는 제명(의원자격 박탈)과 30일 출석정지, 공개사과·경고 등의 징계수위 가운데 ‘30일 출석정지’로 최종 의결했다.
하지만 해당 지역내 시민단체는 ‘봐주기’라며 즉각 반발했다. 다음 회기가 열리기까지 30일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30일 출석정지’ 효력은 사실상 ‘제로(0)’란 지적에서다. 고양시민회는 “30일 출석정지는 솜방망이도 아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음주운전은 살인이나 마찬가지의 중대한 사건인데 동료의원 지키기가 발현된 어이없는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명 처리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요구는 무시된 셈이다.
내연녀가 있다는 의혹 등으로 물의를 빚은 양평군 의원은 아예 징계를 피했다. 양평군의회는 22일 열렸던 본회의에서 박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징계안을 부결 처리했다. 앞서 윤리특별위원회가 박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의 건을 제명으로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 의원 제명의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방의원들은 폭행 사태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22일엔 17세나 많은 동장(洞長)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의원에 대한 징계가 현재 논의 중이다.
사회적 물의를 빚은 지방의원에 대한 처벌 강화 여론이 비등해지는 이유다. 현행 의원 제명건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적의원의 3분의 2인 이상 찬성해야 가결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윤리특위 문턱을 넘을 가능성도 희박하다.
고양시민회 관계자는 “현재의 지방의원 징계는 유명무실하다”며 “보다 실효적인 징계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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