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자신을 ‘불발탄 든 사기꾼’ 등의 표현으로 비난한 손혜원 무소속 의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신 전 사무관이 손 의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25일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민단체가 고발했지만 명예훼손 피해자 의사와 반대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형법 조항에 따라 검찰은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손 의원은 지난달 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신재민을 분석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청와대 적자국채 추가 발행 압력 등을 폭로한 신 전 사무관을 비난했다. 손 의원은 ‘신재민에게 가장 급한 것은 돈’이라며 신 전 사무관이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의혹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신 전 사무관을 ‘불발탄 든 사기꾼’ ‘나쁜 머리 쓰며 의인인 척 위장한다’고 부르는 등 비난 수위가 높았다.
손 의원은 신 전 사무관이 유서를 남기고 잠적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이 글을 삭제했지만, 정의로운시민행동, 서민민생대책위 등 시민단체는 손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검찰 지휘로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사건을 조만간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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