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제외한 단체장 24명 물어 16명 대답
반대 4명, 중립 6명
서울 중구가 보건복지부와 협의단계에서 어르신수당(본보 2월 26일 자 보도) 지급을 강행했다. 이에 대해 서울 자치구 단체장들의 반응은 어떨까.
본보가 25~26일 중구를 제외한 서울 자치구 24개 단체장을 상대로 긴급설문조사(16명 응답)를 실시한 결과 찬성의사는 단 한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건부 찬성을 표시한 단체장도 있었으나 보건복지부와의 조정과 협의가 우선임을 전제로 한 응답이어서 사실상 반대에 가깝다는 의견이다. 타 지자체장들도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치거나 제도적 정비 시급 등 선결해야 할 과제를 두고 다소 성급하게 추진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16명 중 찬성 1명, 조건부 찬성 1명, 반대 4명, 중립 6명, 노코멘트 4명이었다.
찬성 입장을 밝힌 구청장은 “예산 확보 때문에 시행을 못할 뿐”이라며 예산만 있으면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전적으로 찬성했다.
4명의 단체장은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다른 자치구가 느낄 소외감 △퍼주기식 복지는 다른 자치구에 부정적 영향 △자치구는 현금복지가 아닌 지역 실정에 맞는 현장 중심 서비스복지 추구 등의 이유를 들며 반대했다.
반대 의견을 낸 한 구청장은 “중구의 입장을 이해는 한다”면서도 “수당성 현금복지 정책은 계획 발표만으로도 다른 지자체가 여론에 떠밀려 수용해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부정적인 나비 효과를 우려했다.
중립 입장 피력한 단체장들은 “자치구 실정에 맞게 단체장이 소신으로 하는 것에 대해 타구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자치구별 예산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자치구 여건과 상황에 맞는 정책 추진을 위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수당 지급은 일률적인 아닌 소득ㆍ재산 정도에 따라 차등지급이 바람직하다” 등의 의견을 근거로 들었다.
‘노 코멘트’ 의견을 낸 단체장 중 한 명은 “다른 자치구 정책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전했다.
어르신수당에 대한 서울 자치구 단체장의 인식을 종합해 보면 △저소득 독거노인 비율 △기초연금 수급률 △노인 고립과 자살 우려 비율이 전부 1위여서 어르신수당이 필요하다는 서양호 중구청장의 판단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구청장은 거의 없었다. 특히 이번에 응답한 구청장 16명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임에도 서 청장의 행보에 적극 지지를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미뤄 향후 복지부와의 협의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중구와 보건복지부와의 수당 지급 문제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이는 사회보장사업 신설 변경 협의제도에 따른 것으로,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가 결렬되면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사회보장위원회에 조정안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배성재 기자 pass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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