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석 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6일 오후 1시 25분쯤 서울구치소 호송차를 타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검은 양복에 흰 와이셔츠를 입고 호송차에서 내린 양 전 대법원 표정은 다소 피곤해 보였다. 양 전 대법원장이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달 24일 구속 이후 33일 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지난 19일 법원에 보석을 해 달라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많은 양의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정된 구속기한 내에는 방대한 자료들을 검토해 충분한 심리가 이뤄질 수 없다는 취지였다.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기한은 7월 11일이다. 또 변호인은 양 전 대법원장이 고령으로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보석 기각을 요청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듣고 보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재판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양 전 대법원장 측이 보석을 청구한 만큼 재판일정은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처리 방향을 먼저 정한 뒤 잡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 웹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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