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담기구가 생기고, 일선 학교에는 미세먼지 전문가가 배치된다. 학교 등에 미세먼지 전담기구 및 전문가가 도입되는 것은 경기교육청이 처음이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26일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담기구는 조직개편을 통해 다음달 1일부터 추진되며 25개 교육지원청과 일선 학교에 단계적으로 전문가를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 교육감은 “미세먼지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로 정부의 다양한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며 “이에 우리 교육청은 분산돼 있는 미세먼지 전담 업무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달 조직개편을 통해 ‘교육환경개선’과 ‘미세먼지 대응’ 전담팀을 본부로 해 향후 교육지원청과 학교에도 업무를 담당할 연계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실내 체육시설, 공기정화장치 설치 내실화, 공기안심학교 모델 개발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미세먼지 실내 유입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실내 청소활동과 민감군 학생보호를 강화하겠다”며 “새학년 새학기에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학생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 전담기구를 운영하고, 학생들이 3,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도 밝혔다. 150만 학생이 재학하는 10년 간 3,000만 그루를 목표로 학교 숲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 교육감은 고교무상 교육에 따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교육은 국가의 근간으로 유초중고의 교육비를 제공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말했다. 현재의 교부금을 내국세의 20.46%에서 21.14%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19일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에서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적인 생활을 누리도록 국가가 보장한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며 “기본적인 생활에 교육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의해서 부담해서는 안되는 어린이 집 5,600억원도 국가재정에서 충당해야 맞다”고 덧붙였다.
이어 “과거 국세 중에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다른 차액 보전으로 교부율을 20.27%에서 20.46%로 상향해 준 바 있는 만큼 당연히 상향해야 한다”며 “교육환경 변화와 미래교육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액은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에듀파인 설치 거부에 대해서는 ‘불법적이고 비교육적 행태’라며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한유총의 대규모 집회 강행은 부정부패를 계속하겠다는 밖에 볼 수 없다”며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관련법(유아교육법 30조)에 따라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시정명령 불이행) 등 엄격한 기준으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s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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