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적정수준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인천 복지기준선’ 마련을 위해 150여 명의 시민과 관련단체 종사자, 전문가 등이 참여한 복지 분야 업무토론회가 25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인천 복지기준선 설정’은 민선7기 복지 분야 핵심공약으로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등의 영역에서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복지의 최저선과 적정선을 설정하는 일이다.
인천의 복지기준을 보면 △소득 분야는 시민이 누려야 할 최저 및 적정 소득기준 △주거 분야는 최저 주거기준 및 주택 공급 방안 △돌봄 분야는 장애인, 노인 돌봄 서비스 확대 방안 △건강 분야는 지역별 건강 불균형 해소 대책 △교육 분야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최소 적정기준 및 인재양성 등이다. 시는 인천복지재단에 이를 위한 연구 용역을 의뢰해 올해 말에는 연구결과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지은정 인천복지재단 선임연구원의 주제 발표로 시작해 김광병 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사회로 종합 토론을 벌였다.
지 선임연구원은 “지방자치 실시 이후 많은 복지사업이 지방정부로 이양 됐지만 복지기준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복지기준선은 삶의 전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위험으로부터 모든 시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어떻게 복지기준선을 세워 인천에 맞는 정책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기업, 지역공동체와 협력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기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은 “복지기준선의 특성인 포괄성, 보편성, 적절성에 지역성이 추가됐으면 좋겠다"며 "지역 풍토와 역사를 감안해서 정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주민의 주체적으로 참여 한다면 인천 복지기준선의 제공자도 될 수 있고 수혜자도 될 수 있다. 때문에 궁극적으로 인천 복기지준선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가 시민들에게 잘 와 닿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대효과를 제시해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전했다.
신진영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처장은 “여러 지자체들 중 후발주자로 시작한 만큼 단순히 복지기준선을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최소한 내년 하반기까지는 핵심 사업선정을 마무리 할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일회적인 주민공청회가 아닌 방문설명회,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시민참여 방안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은정 인천복지재단 선임연구위원, 김광병 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권미경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이기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문정수 ㈜나우러닝 대표이사, 신진영 인천평화복지연대 합동처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송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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