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25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정부 유아교육 정책에 대해 “사립유치원을 압박하여 고사시키려 한다”며 반대했다. 이날 집회에는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 등 주최 추산 3만여명이 참여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노광기 전 전국어린이집연합회장, 방병관 한국민간장기요양협회장과 정태옥,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도 참석해 한유총 주장에 동조했다.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교육부는 우리에게 사형선고를 했고,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우리는 스스로에게 사망선고식을 하고자 한다”며 정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철회를 요구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우리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며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사소한 위반에도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협박한다”고 말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대부분 검은 옷차림에 검은 마스크를 쓰고 이에 호응했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도입하려는 정부 정책을 ‘사회주의 정책’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사회주의형 인간을 양성코자 하는 좌파들의 교육사회주의가 오늘의 사립유치원문제를 일으켰다”며 원장들 비리에서 불거진 사립유치원 사태의 책임을 정부에 돌렸다.
이어 단상에 오른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예전에 무장공비를 토벌할 때도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시행령을 고치는 방법도 참 졸렬하다”고 비판했다.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한민국은 사회주의국가냐”고 반문하며 정부 방침이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사유자산과 교육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와 기자회견을 열어 “유치원 교비가 성인용품 구매 등 사적으로 쓰인 것은 회계가 투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한유총은 에듀파인 참여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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