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인상 연기할 것”… 중국 상무부 “실질적 진전 이뤄”
미국과 중국 간 무역협상이 타결 국면에 들어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무역협상 진전을 평가하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미중 무역전쟁은 조만간 열릴 정상 간 담판과 함께 일단락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중 양국은 25일 지난 19일부터 전날까지 연이어 진행된 차관급ㆍ고위급 무역협상 결과를 긍정평가하면서 협상시한 연장을 공식화했다. 또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협상을 최종 마무리짓겠다는 시간표도 내놓았다. 트럼프도 대통령도 24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생산적인 대화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면서 “그에 따라 내달 1일로 예정된 미국의 관세 인상을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양측이 추가적인 진전을 이룬다면 우리는 시 주석과 마라라고(트럼프 대통령 소유의 플로리다 주 리조트)에서의 정상회담을 계획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도 이날 웨이보(微博ㆍ중국판 트위터) 공식계정을 통해 “중미 고위급 협상단이 협의 문건을 중심으로 기술이전과 지식재산권 보호, 비관세장벽, 서비스업, 농업, 환율 등 방면의 구체적인 문제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다”면서 “양측은 이러한 기초 위에서 양국 정상의 지시에 따라 다음 작업을 잘 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미중 양국은 이번 차관급ㆍ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외국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지재권 침해 △관세 무력화ㆍ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위안화 가치 조작 △국유기업 보조금ㆍ외국기업 인허가 차별과 같은 비관세장벽 △사이버 기술 절도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한 중국의 통상ㆍ산업정책의 구조 변화와 관련해 구체적인 문안을 두고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무역전쟁을 매듭짓는 담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선 그간 양보를 거듭해온 중국이 무역전쟁을 최대한 서둘러 종결하자는 입장이어서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어떤 식으로든 협상이 타결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실제 미중 양국은 지재권 보호와 기술이전 강요, 사이버 절도 등 민감한 쟁점들과 관련해 사실상 양해각서(MOU) 문안에 거의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양측 간 막바지 핵심쟁점으로 떠오른 스냅백(중국의 합의 위반시 고율관세 복원)과 같은 이행 강제장치 문제가 걸림돌이 될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양측이 협상을 타결짓더라도 기술 패권 경쟁은 계속될 것이란 예상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중국의 첨단산업 육성책인 ‘중국제조 2025’를 둘러싼 견해 차이가 개괄적 봉합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를 로봇ㆍ항공우주ㆍ바이오 등 10개 분야에서 기술 자급자족을 이룸으로써 제조업 초강대국으로 발전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전략이고 주장하지만, 미국은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을 차별함으로써 불공정 경쟁을 제도화하는 장치라고 본다.
이는 본질적으로 미국이 제기한 중국의 기술 도둑질 논란과도 연계돼 있다. 미국은 중국을 표적으로 삼아 자국 기술의 이전이나 부품 공급을 제한하고 있다. 중국 반도체 자급자족 계획의 핵심이자 중국제조 2025의 한 축인 푸젠진화(福建晉華)는 결국 핵심 부품을 공급받지 못해 폐업 위기에 몰렸다.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5G에서 세계를 주도하려는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爲)에 대한 미국의 견제도 같은 맥락이다.
이 같은 양상을 좀 더 확대해보면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ㆍ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구상을 둘러싼 미중 간 갈등도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미국은 중국이 일대일로를 통해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ㆍ안보질서를 대체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경제잡지 포브스는 미중 무역전쟁의 연장전이 임박한 곳으로 중국이 근래 부쩍 공을 들이고 있는 아프리카와 남미를 꼽았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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