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립유치원에 사형선고”
검은 옷 입고 국회앞 총궐기대회
교육부 “에듀파인 거부 강력대응”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도입을 요구하는 정부와 연일 대치 중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지난해 11월에 이어 또 다시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에듀파인을 전면 시행해야 할 새 학기를 불과 1주일 앞두고도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를 무시한 채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한유총의 집단행동에“아이들의 학습권을 볼모로 삼고 있다”는 거센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유총은 25일 오후 국회 앞에서 ‘유아교육 사망선고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가 사립유치원을 압박해 고사시키려 한다”며 “이제는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어 폐원하고자 해도 폐원도 못하게 하니 유아교육을 국가가 맡아주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이날 집회에는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 등 주최측 추산 3만 여명(경찰 측 추산 1만1,000명)이 참가했다.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도 참석해 한유총 주장에 힘을 보탰다.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이날“교육부는 우리에게 사형선고를 했고,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우리는 스스로에게 사망선고식을 하고자 한다”며 정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철회 등을 요구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사소한 위반에도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협박한다”고 주장했다. 집회 참가자 대다수는 실제로 상복을 연상시키는 검은 옷을 입고 나왔다. 이 비대위원장은 “좌파들의 교육사회주의가 오늘의 사립유치원문제를 일으켰다”며 난데없는 색깔론을 펴기도 했다.
교육당국은 한유총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에듀파인 도입 자체를 거부하는 건 유아교육자로서의 본분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담은‘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까지는 갈 길이 멀다.이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현재 법제사법위원회심의를 거쳐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에 자동상정되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있는 상태다.유치원 3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명 회계라는 국가의 기본을 거부하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볼모로 자기 호주머니만 생각하는 한유총이 설 자리는 없다”며“3월 임시국회에서 유치원 3법 수정안을 법사위로 넘겨 본회의 처리를 하루라도 앞당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립유치원은 정부지원금을 받는 교육시설인만큼 일정한 공공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국민세금으로 충당되는 보조금 회계정상화를 위해 이에 반발하는 유치원에는 강력제재를 고려할 법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 개정안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사립유치원은 회계업무 처리 시 에듀파인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원아 200명 이상 유치원(25일 현재 581곳)을대상으로 1단계 도입 후 2020년 3월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전면 도입한다는 게 교육부 방침이다.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은 정원감축,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 정지,차등적인 재정지원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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