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관광 재개는 비공개 의제로 다뤄질 듯”
중국의 대표적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진징이(金景一) 베이징(北京)대 교수는 24일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패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신과 의구심을 얼마나 불식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진 교수는 이날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에 합의했던 점을 거론한 뒤 “어떤 식으로든 구체적인 진전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인정받는 것”이라며 “선후의 문제는 아닐 수 있지만 그래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논의가 진전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_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나.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회담이다. 한반도가 전쟁 위험에 시달리고 동북아시아 전체가 갈등과 대립 구도에 휩싸이는 상황으로 돌아가선 안 된다. 김 위원장은 그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비핵화 의지를 강조해왔지만 미국과 국제사회에선 여전히 이를 불신하는 기류가 적지 않다. 따라서 김 위원장이 자신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불신과 의구심을 해소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_북한의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미인가.
“이번 정상회담에선 지난해 1차 때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합의보다 나아가야 한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불신 받는다면 어려운 일이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를 제안하고 미국이 대북제재를 일부 완화ㆍ해제하는 식으로 북미 양국이 단계적ㆍ동시적 조치에 나서야 하는 건 원칙이다. 다만 이를 위해선 북한이 자신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진행되는 걸 보면 북한이 실무협상 과정에서 이와 관련해 구체적이고 진전된 입장을 내놓았을 가능성이 높다.”
_어느 정도 수준이면 1차 정상회담 때보다 진전된 합의로 볼 수 있을까.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영변 핵시설 해체, 핵무기ㆍ핵시설 신고, 사찰 허용, 미국의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설치, 대북제재 완화, 평화협정 체결 등 북미 양국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선 여러 방안들이 이미 거론돼왔다. 하지만 이 같은 각론은 정치적 담판에 의해 언제든 변화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북미 양국이 비핵화 로드맵의 청사진을 공유하는 것이다. 미국 조야에서 얘기하듯 비핵화의 정의에 합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_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조치로 남북 경제협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
“금강산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는 남북관계 진전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대북제재 완화ㆍ해제를 비핵화 협상의 결과물, 즉 완전한 비핵화 이후의 문제로 보던 미국이 이를 협상의 촉진제로 보기 시작한 건 주목할 만하다. 유엔 대북제제와 미국의 독자제재가 얽혀 있는 개성공단보다는 금강산관광에서 먼저 진전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미국 내 정치 상황을 감안하면 이 문제는 비공개 의제로 다뤄질 것이다.”
_향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중국은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보나.
“북한은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경제 발전 노선을 현실화하기 위한 전제로 상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다자 논의를 통한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축과 한반도의 경제블록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지금은 직접 당사국인 북미 양국과 한국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일정 궤도에 오르면 종전협정 당사국이자 남북미 모두와 밀접한 중국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
_김 위원장이 귀국길에 베이징(北京)에 들를 수도 있을까.
“사실 정치적ㆍ외교적 상징성을 감안할 때 김 위원장이 열차를 타고 베트남 하노이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은 충분히 할 만했다. 김 위원장은 북미 회담의 성과가 긍정적이라면 다시 중국을 종단해 복귀하면서 개혁ㆍ개방의 현장을 시찰하는 퍼포먼스를 펼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지 여부는 예단하기 어렵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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