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는 25일 이틀 앞으로 다가온 제2차 북ㆍ미정상회담에서 북미 양자간 종전선언을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특히 종전선언합의에 이를 경우 북미 2자간 선언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번 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의제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종전선언의 형태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북미 사이에 얼마든지 합의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북미간 종전선언 만으로도 실질적인 종전선언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김 대변인은 “종전선언은 평화협정과 다르며, 비핵화를 이끌기 위한 의미로서 종전선언이 본질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우리와 중국, 미국과 중국은 이미 수교를 했고, 남북은 두 번의 정상회담과 9ㆍ19 군사합의로 사실상 종전선언과 불가침 선언을 했기에 이제 남은 것은 북한과 미국"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따라서 북미가 종전선언을 하면 실효적인 의미가 달성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형식과 관계없이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환영할 것이란 입장도 거듭 분명히 했다.김 대변인은 “종전선언의 형식ㆍ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주체만 놓고 봐도 많게는 4자 남북미중, 3자 남북미, 2자 북 등 여러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형식의 종전선언이라도 우리 정부는 환영이다”라고 말했다.특히 "북미만의 종전선언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더 중요한 것은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순조롭게 이끌고 비핵화의 속도를 가속하는 역할로서의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라도 우리 정부는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평화협정과 관련해서는 다자간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밝혔다.김 대변인은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라며 “평화협정과 관련해서는 다자가 평화체제를 보장해야 하기에 평화협정에는 다자가 참석해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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