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에듀파인 의무 도입 방침에 반대하고 있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세무조사 가능성까지를 내비치는 등 강력 대응을 예고, 새 학기를 앞두고 양 측의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한유총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폐원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과 에듀파인 도입이 각각 ‘재산권을 침해한다’ ‘민간사찰과 똑같다’고 지적하며 25일 총 궐기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에 따르면 이번 궐기대회에는 사립유치원 관계자 2만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바로 다음날인 22일 국세청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관계부처를 모아 대응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는 집단 휴원이나 폐원 등 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검토, 집회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한 경찰의 엄정 대응 등 범부처가 합심해 불법 행위가 일어날 경우 즉각 조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한 세무조사 가능성도 내비쳤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집단 폐원을 하겠다고 선언해 불안이 초래되고 학부모들의 분노가 컸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불법에 대해 정부는 법과 원칙대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만명 참석을 예고한 한유총이 궐기대회에서 세를 과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만명 참여를 예고했던 지난해 11월 집회에서 경찰이 추산한 참석 인원은 3,000명에 그쳤다.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이 대거 최근 출범한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로 이동한 것도 한유총에는 악재다. 한사협은 한유총 소속 유치원 원장 700여명이 한사협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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