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가 넘는 의정비 인상률을 관철시키려다가 비판을 샀던 전북 완주군의회가 일단 의정비 인상안을 부결시켰다. 군의원들 스스로 비난 여론을 의식해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게 아니라 동료 의원의 한 마디 말실수가 불러온 결과였다.
완주군의회는 22일 본회의에서 과도한 인상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당초 21.15% 올리려던 의정비 인상안 ‘원안’ 대신 5만원 정도 낮춘 18.65%를 인상하는 ‘수정안’을 놓고 투표에 들어갔다. 투표 결과는 찬성 5표, 반대 5표, 기권 1표로 수정안이 부결됐다. 군의원들이 의정비를 낮춘 수정안이 양에 차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문제는 수정안 부결 이후 발생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상임위를 통과한 원안에 대한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면 원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다시 거치거나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이날 수정안이 찬반동수로 부결됐기 때문에 원안을 다시 올려 투표를 진행하거나, 이에 관련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의사봉을 잡은 최등원 의장은 수정안이 부결됐다고 선포한 뒤 “원안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까?”라고 물었고, 의원들은 “이의가 없다”고 답했다. 이에 최 의장은 곧바로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됐음을 선포한다”며 의사봉을 내리쳤다. 통상적으로 “이의가 없으면 가결됐다”고 말하는 것이 맞지만, 최 의장의 말 한마디로 수정안과 함께 원안까지 부결된 셈이다. 의원들도 원안이 부결된 상황을 제대로 인지 못한 채 본회의를 폐회했다. 결국 의정비 ‘셀프 인상’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처리를 강행했던 의정비 인상안이 의장의 말실수로 부결된 것이다.
의정비 인상안 부결은 본회의가 끝난 후 회의를 방청한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측이 요구로 확인됐다. 이들은 “의장이 원안 부결을 선포했다”며 회의록 확인을 요청했고, 이에 사무국은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원안 부결’로 돼 있어 일단 인상안은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군의원들은 다음 회기가 열리는 3월 곧바로 인상안을 다시 제출할지를 조만간 논의할 예정이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진행한 이번 의정비 인상안은 황당한 의사 진행 탓에 부결로 마무리됐다”며 “의회는 주민 갈등과 사회적 논란을 불러온 의정비 인상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의회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라”고 촉구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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