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강 보 해체 첫 결정 타당하나 농업용수 부족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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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대강 보 해체 첫 결정 타당하나 농업용수 부족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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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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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4대강 조사ㆍ평가기획위원회가 22일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가운데 3개(금강 세종ㆍ공주보, 영산강 죽산보)를 해체하고, 나머지 2개(금강 백제보, 영산강 승촌보)를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으로 건설한 16개 보에 대해 처음으로 나온 처리 방안이다. 하지만 일부 지역 주민이 농업용수 부족 등을 제기하며 보 해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4대강 사업으로 보가 만들어진 뒤 녹조를 비롯한 환경 오염이 심각해지고 유지비용이 수백억원에 달하자 보를 철거하고 강을 자연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감사원이 지난해 “이 전 대통령이 관련 부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4대강 사업을 추진했고, 경제성도 낮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도 보 철거 주장에 힘을 보탰다. 반면 안정적인 물 이용과 강 주변 정비 등 긍정적 효과와 엄청난 돈을 들여 지은 구조물을 굳이 다시 돈 들여 철거하느냐는 반론도 나왔다. 그러자 정부가 지난해 말 민관 공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비용편익 분석 등 여러 단계 평가를 거쳐 내놓은 것이 이번 결정이다.

당초 4대강 공사 논란의 핵심이었던 환경 문제만 봐도 보 철거의 타당성은 확인됐다고 할 수 있다. 환경당국이 지난 2017년 4대강 보를 열기 시작해 1년 동안 수질과 생태계 등을 점검한 결과, 물 흐름이 빨라지면서 수질이 크게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녹조가 줄어들고 모래톱이 되살아나고 야생생물이 돌아오는 모습이 관찰됐다. 이에 더해 철거비용과 대비했을 때 보의 유지ㆍ관리비용, 시민들이 느끼는 효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끝에 내려진 결과라는 점에서 수긍할 만하다.

하지만 보 철거 방침이 제시된 자치단체와 농민들이 농업용수 확보 방안 선행을 요구하며 반발하는 상황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7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구성될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될 때까지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부가 수리시설 정비 예산을 크게 늘렸다고는 하나 용수부족 문제는 더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연내에 있을 한강과 낙동강 등 11개 보 처리도 환경 영향과 경제성, 지역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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